정부, 김장 & 난방비 지원대책 알아보기

 

김장, 난방 지원 대책 알아보기

 

고물가 시대에 올해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집집마다 김장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김장을 어떻게 담아야 하나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올 겨울의 난방비 걱정도 벌써부터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이렇게 살기 빡빡한 시대에 정부는 국민의 겨울나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김장철 먹거리 안정 대책

정부는 김장철의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을 지원하고, 공금을 확대하는 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마트에서 김장을 준비하려 하면, 배추의 가격이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여 14.2%가 올랐다고 한다. 배추뿐만 아니라 올여름의 긴 장마로 인해 많은 작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서 고춧가루를 비롯한 김장의 필수재료들이 모두 가격이 올라 김장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매우 높아져 김장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금배추로 일컬어지는 폭등한 김장 비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물량을 늘릴 계획이며, 수입물량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배추와 무, 대파, 건고추 등의 농산물들을 대략 1만 1천 톤을 더 공급한다고 한다. 또한 김장에 꼭 필요한 천일염 역시 정부가 그동안 비축했던 물량을 1만 톤가량 더 추가 공금하며, 시중 가격의 1/3 수준으로 판매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김장재료 14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장재료 할인행사는 23년 11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데, 할인 한도는 평상시에 비해 1만 원씩 증가하여 1인당 2만 원, 전통시장은 3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전통시작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구매 한도가 30만 원씩 더 증가하여, 지류형은 130만 원까지, 카드형과 모바일은 18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예상되는 할인율은 정부지원 할인이 20~30%, 업체 자체 지원 10~30%로, 최대 50~60%에 이를 예정이라고 하니 꽤 많이 할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별도로 농협에서는 자체의 예산을 활용하여 하나로마트와 온라인 몰에서 김장재료를 최대 40%까지 할인할 것이라 한다. 약 38개의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업체에서 천일염을 30%, 새우젓과 멸치액젓 등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행사를 하며, 국산 수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온누리 상품관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김장재료 외에도 사과의 경우 12월까지 1.5만 톤을 조기출하하여 높아진 사과가격을 안정화시킬 예정이며, 수입식품도 바나나, 망고, 전지분유, 탈지분유, 버터, 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 및 식품에 대해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닭고기의 경우에는 종란수입과 병아리 추가구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3만 톤을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김치와 된장, 코추장 등 가공식품류에 대한 부가세를 25년 12월까지 면제할 예정이다.

 

2. 난방비 지원 대책

에너지 자원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겨울 난방비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금만 보일러를 틀어도 금세 이번달 난방비가 확 오르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취약계층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올 겨울 난방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특별대책 수준을 작년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전기, 가스요금 할인과 난방비 지원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세대 당 평균 30.4만 원을 지원하며, 가스요금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2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또한 단열, 창호 교체 등 주택의 단열을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자체를 주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지원뿐 아니라, 올 해에는 경로당의 지원이 확대되며,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 요금경감 대상에 신규로 추가되었다.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지자체마다 취약계층 및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자체의 복지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1가구당 6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시설하우스와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만 원의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고효율 기기 교체를 지원하는 대책들이 마련되었는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냉, 난방기와 히트 펌프 등의 고효율 기기 교체를 지원해 준다. 고효율기 교체 지원은 24년도까지 6.4만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의 동절기 기간에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월별 청구 요금도 4개월 간 균등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그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3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